【붙임1】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1.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유의사항

2. 선정심사 평가표 및 기준 안내

3. 지원유형별 필수서류 안내

4. 지원유형별 심사⋅평가 방식 안내

[별첨1] 선정심사 가점·감점 기준

[별첨2] 국가전략기술 12개 분야 50개 품목

[별첨3] 국가첨단전략산업 6개 분야 18개 산업

[별첨4] 증빙자료 및 발급기관 등 안내

1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유의사항

□ 지원사업 신청 유의사항(공통)

ㅇ 유형별 최대 지원 가능 횟수

- (초기대응) 연 1회

* 대학·공공연의 특허피침해분석은 최대 연 3회

* 국가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최대 연 3회

- (사후대응) 최대 연 4회(연속‧동시 가능, 최장 3년)

* 국가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최대 4년간 연 4회 이내

ㅇ (공모과제 입찰) 공모과제는 사전 등록된 전문기관에 한해 입찰 공모함

- (재입찰) 공모과제 입찰 시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입찰인 경우 해당 과제는 유찰 및 재공모하며, 재공모에도 단독입찰일 경우 단독입찰자에 대한 적격 평가를 진행하되 기술평가 점수 76.5점(90점 만점) 이상인 경우에만 협상 대상자로 선정함

- (선정취소) 공모과제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해당 신청 건은 선정 취소함

- (재입찰자) 재공모 시 기존 입찰자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모든 입찰자는 신청서류를 신규로 제출해야 함

- (지원기업 평가 참관) 공모과제 선정기업은 입찰 제안평가에 참관은 가능하나, 평가에는 참여하지 못함

ㅇ (IP서비스기관)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 여부 판단, 권리 유·무효 등 권리 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할 것

ㅇ (공통 의무사항) 해당 의무사항에 대해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은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각 사안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과제 결과물 공개) 중간‧최종평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요 결과물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수행 불인정 처리와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조사‧분석 협조) 지원기업은 과업 종료 후, 우리원이 진행하는 조사·분석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미협조 시 향후 선정심사 감점사유에 해당함

- (연락 체계 유지 및 분쟁 경과 공유) 본 과업 종료 후 3년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분쟁 종료 등 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해야 하며 미협조 시 선정심사 감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ㅇ (전자협약) 선정기업 및 수행기관은 협약 시 각 사업자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함

2		선정심사 평가표 및 기준 안내

지원기업(대학‧공공연) 평가 기준

가. 특허분쟁 대응전략 선정심사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등급 및 배점
				S	A	B	C	D	E
정량 (30점)	기업규모	중소기업, 중견기업 차등	15	정량평가 세부기준[특허] 참조 * 협·단체는 별도 기준 적용
	특허 활동	특허 출원·등록 실적	15
정성 (70점)	지원 시급성	수출 또는 분쟁 진행 단계,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한 지원 시급성	20	20	17	14	11	8	0
	분쟁 중대성	피해(예상)규모, 분쟁 위험도,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	15	15	13	11	9	7
	제품(기술) 우수성	대상 제품·특허의 독창성, 시장경쟁력 등 우수성	15	15	13	11	9	7
	기대 효과	분쟁 예방, 수출 확대, 수익 증대 등 예상되는 성과	20	20	17	14	11	8
합계			100점(가감점 포함 최대)
* 공동대응의 정량평가는 참여기업의 평균값으로 산출

나. 정량평가 세부기준 [특허]

구분	15점	10점	5점	0점
기업규모	중‧소기업, 대학‧공공연, 협·단체 등	중견기업	-	그 외
특허‧실용신안권 보유 (기업, 대학·공공연)	해외+국내	국내 또는 해외	출원중	없음
협·단체 규모(협·단체)	회원사 20개社 이상	20개社 미만	10개社 미만	3개社 미만
* 공동대응의 정량평가는 참여기업의 평균값으로 산출

다. 영업비밀 대응전략 선정심사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등급 및 배점
				S	A	B	C	D	E
정량 (30점)	기업규모	중소기업, 중견기업 차등	15	정량평가 세부기준[영업비밀] 참조
	영업비밀 관리증빙	영업비밀 보호 수준	15
정성 (70점)	지원 시급성	수출 또는 분쟁 진행 단계,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한 지원 시급성	20	20	17	14	11	8	0
	분쟁 중대성	피해(예상)규모, 분쟁 위험도,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	15	15	13	11	9	7
	영업비밀 적합성	침해 기술·정보의 우수성, 중요성, 영업비밀 적합성 등	15	15	13	11	9	7
	기대 효과	분쟁 예방, 수출 확대, 수익 증대 등 예상되는 성과	20	20	17	14	11	8
합계			100점(가감점 포함 최대)

라. 정량평가 세부기준 [영업비밀]

구분	15점	10점	5점	0점
기업규모	중‧소기업, 대학‧공공연	중견기업	-	그 외
영업비밀 관리증빙	영업비밀 관리 관련 3종 보유*	영업비밀 보호 서류 2종 보유	영업비밀 보호 서류 1종 보유	없음
* 영업비밀 관리증빙서류 : 영업비밀 관리 규정, 보안서약서, 경쟁업체 전직금지 서약서(붙임2-6참조)

마. 가감점 기준

구분	5점	2점	1점
가점	⋅국가전략기술 확인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확인기업 ⋅지방정부 연계지원 기업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기업	⋅소부장 전문기업 ⋅소부장 기업특화단지 소재기업 ⋅넷제로 챌린지X 선정기업 ⋅MOU 체결기관(단체) 추천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국내복귀기업(U턴기업) ⋅뿌리산업 기업 ⋅TIPS프로그램 참여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혁신조달기업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 상담·자문 지원 기업	⋅MOU 체결 단체 회원사 ⋅월드클래스 지정기업 ⋅직무발명보상 인증기업
감점	⋅사후 추적 미응답 기업	-	-
* 가점 기준항목별 세부사항은 [별첨1] 선정심사 가점·감점 기준 참고

수행기관 평가 기준

가. 선정심사 평가표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S	A	B	C	D	E
정성 (100점)	제안 내용 충실성	지원사업 계획서 내용 구성의 충실성	20	17	14	11	9	0
	협업 적절성	기업과의 협업 계획(이력 등) 지원사업 추진 계획 적절성	10	8	6	4	2
	실현 가능성	성공적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사업 과업의 적절성	20	17	14	11	9
	사업 및 기술 이해도	기업이 신청한 지원사업 사업·유형·기술분야 이해도	20	17	14	11	9
	변동사항 예측 충실성	지원사업 시 예측 가능한 변동사항별 시나리오 수립 여부 (분쟁위험특허 미발견 시 등)	10	8	6	4	2
	수행경험 및 투입 인력의 적절성	관련분야 또는 수행경험 등 인력 투입의 적절성	20	17	14	11	9
정량가점		전년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책임연구원이 당해 연도 책임연구원으로 참여시(유형·기술분야 무관)	3
합계			100점(가점 포함 최대)
* (지정)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신청기업에 ‘지정 수행기관 유지⋅변경 요청서’ 요청(해당 과제는 집중관리 및 평가 강화) ** (공모) 기술점수(정성점수 90점 기준 환산)와 가격점수(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되, 기술점수가 76.5점(총 배점의 85%) 이상인 경우에만 선정

3		지원유형별 필수서류 안내

구 분	지원 유형	필수 제출서류	비고
분쟁 방어	특허침해분석*	ㆍ[붙임2-2]특허분쟁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특허보증 A	ㆍ[붙임2-2]특허분쟁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ㆍ특허보증 증빙자료	특허보증 요청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특허보증 B	ㆍ경고장·소장 사본 ㆍ특허보증 증빙자료
	경고장 대응전략	ㆍ특허침해 경고장 (특허 및 침해내용 명시)	1년 이내
	소송 방어전략	ㆍ해외기업으로부터 수령한 특허침해소송 소장
	라이선스 협상전략	ㆍ라이선스 계약서	갱신 기한 1년 미만
권리 행사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ㆍ[붙임2-8]모니터링 대상 핵심해외특허 증빙
	특허피침해분석	ㆍ피침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특허권 등록서류 ㆍ피침해 입증 자료 ㆍ침해품 제조·유통 증빙	전부
	특허권행사
	특허권보호	ㆍ이의신청 및 무효‧취소심판 청구서
영업비밀	영업비밀 분쟁대응	ㆍ[붙임2-5]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신청서 ㆍ[붙임2-6]영업비밀 관리증빙	형사고소장 사본 또는 신고 접수증(해당 시)
* 대학‧공공연은 특허침해분석(FTO) 전략 신청 시 대상제품에 대한 기술창업(준비) 관련 증빙(자유양식) 필요

4		지원유형별 심사⋅평가 방식 안내

구 분	지원 유형	과업기간	선정심사 (기업, 수행기관)	중간평가	최종평가
분쟁 방어	특허침해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N)	2개월	서면	생략	서면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A, B, C)	3개월	서면	서면	서면/발표*
	특허보증 A	3개월	서면	발표	발표
	특허보증 B	4개월	서면	발표	발표
	경고장 대응전략	4개월	서면	발표	발표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권리 행사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3개월	서면	발표	발표
	특허피침해분석	2개월	서면	생략	서면
	특허권행사	4개월	서면	발표	발표
	특허권보호
영업비밀	영업비밀 분쟁대응	3개월	서면	발표	발표
* 중간평가 결과 80점 미만인 경우 발표평가로 진행함

별첨1		선정심사 가점·감점 기준

구분

항목

배점

세부사항

가점

(최대 5점)

지방정부 연계지원 참여기관 추천기업

5점

(발급기관) 인천/충남/강원 지식재산센터, 대전테크노파크

(증빙서류) 당해 연도 추천 공문

(유의사항) 인천/충남/대전/강원 연계지원 기업은 증빙 불필요하며 자동 5점 부여

* 다음의 경우에는 추천 공문 제출 시 5점 부여 1) 연계지원 유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업 소재지가 해당 지역인 경우, 2) 지방정부 공고가 아닌 일반공고로 신청한 경우 RIPC(인천), TP(대전)에서 추천서 받은 기업

국가전략기술 확인기업

5점

(발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술정책센터

(증빙서류) 국가전략기술 확인 공문

(유의사항) 유효기간 내 사업 신청 시 인정,

* 국가전략기술 확인 공문 미발급 기업이나 대상제품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사업 신청 시 해당 사항 기재(선정심사를 통해 가점 부여 여부 결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확인기업

5점

(발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증빙서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

(유의사항) 유효기간 내 사업 신청 시 인정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 미발급 기업이나 대상제품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사업 신청 시 해당 사항 기재(선정심사를 통해 가점 부여 여부 결정)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 기업

5점

(발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

(증빙서류)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 확인 공문

(문의처) 해외지식재산협력실 (02-6250-0866~8)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등

2점

(발급기관)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증빙서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 등

(유의사항) 유효기간 내 사업 신청 시 인정

(단,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는 유효기간 없음)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 상담·자문 지원 기업

2점

(발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센터

(증빙서류)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 상담자문 지원 확인 공문

(문의처) 영업비밀센터 (02-6196-2025)

(유의사항) 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신청 시에만 가점 적용

소재부품장비 기업특화단지

소재 기업

2점

(발급기관) 소부장 특화단지 산학협력단 등

(증빙서류) 보호원 전략산업지원실 문의 (02-6196-2041~3)

- 사업자등록증 상의 특화단지 주소, 업종 확인

넷제로 챌린지X 선정기업

2점

(발급기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증빙서류) 넷제로 챌린지X 선정서

(유의사항) 유효기간 내 사업 신청 시 인정

MOU 체결기관·업종단체 추천기업*

2점

(발급기관) 하단 표 참고 (인천/충남/대전 외 지역)

(증빙서류) 당해 연도 추천 공문

MOU 체결 업종단체 회원사*

1점

(발급기관) 하단 표 참고

(증빙서류) 회원증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2점

(발급기관) 기술보증기금

(증빙서류) 가입증서 또는 법률자문 확인 공문

(유의사항) ‘가입증서’의 만기일 확인, ‘법률자문 확인 공문의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및 ‘법률자문을 받음’이라는 내용 확인 필요

뿌리산업 확인서

2점

(발급기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증빙서류) 뿌리기업 확인서

(유의사항)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유효

TIPS프로그램 참여기업

2점

(발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증빙서류) 국가연구개발사업협약서 전자서명본

(유의사항) 인증기간 내 사업 신청 시 유효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2점

(발급기관) 기업 소재지 구청/시청/군청

(증빙서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유의사항) 인증기간 내 사업 신청 시 유효

혁신조달기업

2점

(발급기관) 각 정부 부처

(증빙서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유의사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발급된 인증서

이노비즈 인증기업

2점

(발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증빙서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

(유의사항) 유효기간 내 사업 신청 시 인정

국내복귀기업

(U턴기업)

2점

(발급기관) 산업통상부

(증빙서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유의사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발급된 확인서

월드클래스 지정기업

1점

(발급기관)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증빙서류)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또는 World Class 300 기업 지정서

(유의사항) 월드클래스 졸업기업 제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1점

(발급기관) 지식재산처

(증빙서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유의사항) 유효기간 내 사업 신청 시 인정,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의거 발급된 인증서

감점

(최대 5점)

사후 추적 미응답 기업

-5점

최근 3년간(‘22~’24년) 보호원 사후 추적조사 미응답 기업

* MOU 체결 기관‧업종단체 목록

지역지식재산센터	서울ㆍ경기북부ㆍ인천ㆍ강원ㆍ충북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광주ㆍ대구ㆍ경남ㆍ부산ㆍ울산ㆍ제주 지식재산센터
테크노파크	대전ㆍ경기ㆍ경남 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업종별 협·단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사)3D프린팅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완구협회, 한국캐릭터협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라이센싱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별첨2		국가전략기술 12개 분야 50개 품목

전략분야	전략품목
1. 반도체· 디스플레이 (8개)	①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②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③ 전력반도체	④ 반도체 첨단패키징
	⑤ 차세대 고성능 센서	⑥ 프리폼 디스플레이
	⑦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⑧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2. 이차전지 (4개)	①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②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③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④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3. 첨단 모빌리티 (3개)	① 자율주행시스템	② 자율주행시스템
	③ 도심항공교통(UAM)	④ 전장시스템
4. 차세대 원자력 (2개)	① 소형모듈형원자로(SMR)	② 선진원자력시스템·폐기물관리
5. 첨단바이오 (4개)	① 합성생물학	② 감염병 백신·치료
	③ 유전자·세포 치료	④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6. 우주항공 ·해양 (5개)	① 대형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② 우주관측·센싱
	③ 달착륙·표면탐사	④ 첨단 항공가스터빈엔진·부품
	⑤ 해양자원탐사
7. 수소 (3개)	① 수전해 수소생산	② 수소저장·운송
	③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8. 사이버보안 (4개)	① 데이터·AI 보안	② 디지털 취약점 분석·대응(공급망 보안)
	③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④ 신산업·가상융합 보안
9. 인공지능 (4개)	① 효율적 학습 및 AI인프라(SW/HW) 고도화	② 첨단 AI모델링·의사결정(인지·판단·추론)
	③ 안전·신뢰 AI	④ 산업활용·혁신 AI
10. 차세대통신 (5개)	① 5G 고도화(5G-Adv)	② 6G
	③ 오픈랜(Open-RAN)	④ 고효율 5G·6G 통신부품
	⑤ 5G·6G 위성통신
11. 첨단로봇·제조 (5개)	① 로봇 정밀제어·구동 부품·SW	② 로봇 자율이동
	③ 고난도 자율조작	④ 인간·로봇 상호작용
	⑤ 가상제조
12. 양자 (3개)	① 양자컴퓨팅	② 양자통신
	③ 양자센싱

별첨3		국가첨단전략산업 6개 분야 18개 산업

전략분야	산업명
1. 반도체 (4개)	① 첨단 메모리반도체 산업	②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
	③ 첨단 패키징 산업	④ 연관 산업(자동차, 통신, 사물인터넷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반도체 산업
2. 이차전지 (4개)	①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산업	② 고용량 양극재 산업
	③ 초고성능 전극 또는 차세대 배터리 산업	④ 배터리 제조업의 전·후방 산업
3. 디스플레이 (5개)	①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 산업	② 친환경 퀀텀닷(QD) 소재 패널 산업
	③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패널 산업	④ 나노 발광다이오드(LED) 패널 산업
	⑤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4. 바이오 (2개)	① 바이오의약품 산업	②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
5. 로봇 (2개)	① 첨단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② 첨단 휴머노이드 연관 산업
6. 방산 (1개)	첨단 항공 가스터빈엔진 산업

별첨4		증빙자료 및 발급기관 등 안내

구분	입증 내용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기업규모 증명서	중소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발급
	중견기업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에서 확인 및 발급
	* 기타 서류(재무제표, 벤처기업확인서 등)로는 기업규모 인정 불가
대상제품 관련	대상제품 설명자료	사진, 브로셔, 설계도 등 * 특허권보호 지원유형은 대상 특허 명세서
	회사소개자료 (영업비밀 지원 시)	회사 전반에 대한 소개 및 영업비밀 취급 사항
	대상제품 판매자료 * 국내 판매와 해외 판매 각각 대표적인 하나의 자료만 제출 ** 지원기업이 직접 작성한 서류(INVOICE 등)는 객관적 자료로 불인정 *** 특허권보호 지원유형은 제출 불필요	납품(공급)계약서
		바이어가 지원기업에 송부한 발주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기타 대상제품이 국내·해외판매되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간접수출 자료 포함)
		판매자료가 없는 경우 연구 자료, 기획서, 시제품 제작(준비) 자료 등
수출관련	수출노력(예정) 증빙자료	현지 시험·인증 신청서류
		과거 해외 전시회 참가자료(참가증 등)
		해외 전시회 참가 예정인 경우 해외 전시회 참가 입증서류
		현지 마케팅 추진 서류
		현지 지사 또는 합작법인 설립 관련 서류
		중기부, KOTRA, 무역협회 등의 수출지원 사업 등 선정 서류
		해외 바이어측이 대상제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특허분쟁 위험성 문제를 제기한 서류(이메일 등)
		기타 기업의 대상제품과 관련한 수출(확대)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해외 특허 출원‧등록 또는 해외 기술 세미나 참여 관련 증빙 (대학‧공공연 한정이며 대상제품‧특허에 연관된 사항만 인정)
	간접수출증명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전자무역서비스 홈페이지(www.utradehub.or.kr)에서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수출실적 증명서 * 수출국가가 표시된 증명서 제출 필수(국가 미표시 증명서 제출시 1개국 점수로 인정)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ktspi.or.kr) 또는 무역협회(webdocu.kita.net, 회원사의 경우)에서 최근 5년 및 당해 연도 국가별 실적증명서 발급 * 수출실적은 있으나 발급이 곤란한 경우 보호원으로 문의
	수출입신고필증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수출신고필증 온라인 발급